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법 2015. 9. 16. 선고 2015노315 판결
[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5하,763]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